728x90 반응형 SMALL 연구실사고범위확대1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데이터분쟁조정 제도 시행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는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 소송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1. 조정대상 -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관련 분쟁 (조정비용 무료)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는 재판산 화해와 같은 효력 2. 조정절차 - 분쟁조정 신청 접수 > 조정위원 구성 >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 > 조정안 제시 > 수락 시 조정성립 3. 신청/문의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ddrc.go.kr/web/main/main) 신청 4.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 실시하는 경우 적합성 평.. 2024. 1.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