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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안전 더 강화된다 특별재난지역 내의 인명사고 피해에 대해 지방세 감면 신속 지원 1월 - 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졌다면, 사고 이후 지방의회 의결 없이 법에 의해서 즉시 취득세, 주민세 등 감면받을 수 있다.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6월 -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침수우려지역에 대해서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을 확대, 소관 부서 책임을 강화한다. -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안전신문고' 교통위반 신고 일원화 상반기 -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를 행정안전부의 안전신고 시스템 '인전신문고'로 통합, 교통법규 위반 신고청구 일원화 한다. 민방위훈련 정례화 (연 4회) 상반기 - 비상시 대처능력을 향상.. 2024. 1. 12.
2024 국민생활 지원 촘촘해진다 출생 가구 취득세 감면 (500만 원 한도) 1월 -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 가구 1 주택자는 취득세 500만 원 한도 감면받을 수 있다. 소액 납세자의 부담 완화 1월 -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 (본세)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2천만 원 미만 (고지서 1장당)인 경우 징수를 면제한다. 주민조례청구가 빠르게 진행 (3개월 내) 2월 - 주민조례청구 수리 결정이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기한을 규정한다. - 국가.. 2024. 1. 12.
국민불편이 해소된다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 제한 1월 -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개수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 정차 금지표시구간에는 설치 불가 ※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 한하여 1개 추가 설치 찾기 어려운 행정소식, 이름과 QR코드로 쉽게 1월 -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행정 서식에 간편 이름과 QR코드가 부여 - QR코드는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어 행정서식의 작성방법, 구비서류, 수수료등 쉽게 알려준다 100만 원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가능 1월 - 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내에 분할 납부 가능 부동산 공매 낙찰 시 매수대금 납부 편리해지도록 제도 신설 1월 - 채권 등이 있.. 2024. 1. 11.
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 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이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증 질병 등 위기상황 방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7,000원 (실금융재산액..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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