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안전 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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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내의 인명사고 피해에 대해 지방세 감면 신속 지원

1월

- 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졌다면, 사고 이후 지방의회 의결 없이 법에 의해서 즉시 취득세, 주민세 등 감면받을 수 있다.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6월

-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침수우려지역에 대해서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을 확대, 소관 부서 책임을 강화한다.

-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안전신문고' 교통위반 신고 일원화

상반기

-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를 행정안전부의 안전신고 시스템 '인전신문고'로 통합, 교통법규 위반 신고청구 일원화 한다.

민방위훈련 정례화 (연 4회)

상반기

- 비상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장기간 중단되었던 민방위훈련을 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 2024년 민방위 훈련은 을지연습, 안전한국훈련 일정 등 고려해 공습 대비 훈련 2회, 재난 대비 훈련 2회로 실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