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이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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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설치 개수 제한 

1월

-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개수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 정차 금지표시구간에는 설치 불가

※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 한하여 1개 추가 설치

 

찾기 어려운 행정소식, 이름과 QR코드로 쉽게

1월 

-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행정 서식에 간편 이름과 QR코드가 부여

- QR코드는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어 행정서식의 작성방법, 구비서류, 수수료등 쉽게 알려준다

 

100만 원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가능

1월

- 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내에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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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 낙찰 시 매수대금 납부 편리해지도록 제도 신설

1월

- 채권 등이 있는 자가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전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해야만 했지만,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매수대금으로 납부하여도 공매낙찰 가능

 

떠넘기기 핑퐁민원 방지

5월

-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은 앞으로 행정안정부 장관이 이송된 민원의 소관을 조정 해결

- 법정민원은 거부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 가능했으나, 일반적인 결정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민원인의 권익 보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