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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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주가조작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 도입 (24년 1월)

 

가상자산 회계, 공시 강화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회계, 공시 규율이 강화 (24년 1월)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24년 하반기)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들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 예정 (24년 2분기)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 제공 (24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