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용 부담은 줄고 지원은 확대

728x90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24년 1월)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소기업/소상시업의 7% 이상 사업자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24년 1분기 중 시행예정)

1. 지원대상 대출 확대

2. 금융비용 경감혜택 강화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년 10월)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빛 독촉에 따른 붇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24년 하반기)

 

팩터링 확대

신용보증기금의 팩터링 서비스 지원대상(현행 중소기업)이 매출액등 3천억 원 미만인 중경기업까지 확대(24년 1월 중 시행령개정 예정)

※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 채권 만기일에 구입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 지원(24년 2분기)

기업 회계부담 완화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 개시(23년 12월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