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 편리,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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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제도 개선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대 (24년 1분기)

 

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

소비자사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출시 (24년 1월)

저축은행 비대면 이용 환경 개선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 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진다 (24년 1월)

※ 고령층도 모바일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 의원/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 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 (24년 10월)

※ 시행일 : 24년 10월 25일 (병원), 25년 10월 25일 (의원. 약국)

 

외국인투자자 ID 제고 폐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융감독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 (23년 12월 시행 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 이에 대한 감독. 제재도 이루어진다 (24년 7월)

※ 이용 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 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강화 (24년 9월)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등록면제 시준인 가맹점 수를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