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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양육 24년 정부지원 대폭 확대 임신, 출산, 양육 2024년 정부지원 대폭 확대 0 ~ 1세 영아기 지원금 2,000만원 + a 수준으로 늘어 아빠, 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으로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계대출 신설 24년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23년 3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 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 방행을 구체화 한 것이다. ※ 5대 핵심분야 양육비용 부담 경감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24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에서 .. 2024. 1. 5.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주가조작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 도입 (24년 1월) 가상자산 회계, 공시 강화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회계, 공시 규율이 강화 (24년 1월)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24년 하반기)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들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 예정 (24년 2분기)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2024. 1. 5.
금융 규제 합리화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 개선 (24년 1월)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 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를 전환, 금융업 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 (24년 1월) DSR 정교화 24년 중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24년 2월 이후 단계적 시행) 1. 은행권 주담대 우선시행 (24년 2월 26일) → 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 2. 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의 25% / 하반기 50% / 25년부터 100% 적용 ※ 과거 5년 중.. 2024. 1. 5.
금융이 편리,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배당제도 개선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대 (24년 1분기) 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 소비자사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출시 (24년 1월) 저축은행 비대면 이용 환경 개선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 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진다 (24년 1월) ※ 고령층도 모바일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 의원/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 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 (24년 10월) ※ 시행일 : 24년 10월 25일 (병..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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