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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99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주가조작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 도입 (24년 1월) 가상자산 회계, 공시 강화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회계, 공시 규율이 강화 (24년 1월)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24년 하반기)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들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 예정 (24년 2분기)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2024. 1. 5.
금융 규제 합리화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 개선 (24년 1월)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 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를 전환, 금융업 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 (24년 1월) DSR 정교화 24년 중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24년 2월 이후 단계적 시행) 1. 은행권 주담대 우선시행 (24년 2월 26일) → 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 2. 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의 25% / 하반기 50% / 25년부터 100% 적용 ※ 과거 5년 중.. 2024. 1. 5.
금융이 편리,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배당제도 개선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대 (24년 1분기) 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 소비자사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출시 (24년 1월) 저축은행 비대면 이용 환경 개선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 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진다 (24년 1월) ※ 고령층도 모바일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 의원/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 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 (24년 10월) ※ 시행일 : 24년 10월 25일 (병.. 2024. 1. 5.
금융 이용 부담은 줄고 지원은 확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24년 1월)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소기업/소상시업의 7% 이상 사업자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24년 1분기 중 시행예정) 1. 지원대상 대출 확대 2. 금융비용 경감혜택 강화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년 10월)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빛 독촉에 따른 붇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24년 하반기) 팩터링 확대 신용..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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